게임과 전자기기 그리고 군대 이야기

입장의 차이가 있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대부분 병사로 군 복무를 했고 앞으로도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요.

병사 월급 200만원 세금은?

이병부터 월급 200만원이면 초임간부의 월급이 200만원이 안되죠.

간부들의 경우 각종 수당들이 있겠지만 수입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죠.

그동안은 병사 월급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월급)에 대한 세금을 책정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연금도 연금수입에 대한 세금이 있죠.

개인적으로 월급 200만원이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의무복무로 끌려왔다는 표현을 하지만

월급액이 그 모든 것을 상쇄한다고 봅니다.

과거 2003~2005년도 정도로 기억하는데

병사 월급 인상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연초가 단계적으로 감소시켰죠.

매달 1인당 2보루에서 1보루 5갑, 1보루씩으로요.

연초 줄어든 만큼 병사 월급이 인상되었지만

당시 시중 금액으로 구입해서 담배필 정도의 금액은 아니었죠.

연초가 완전히 사라지고 연초를 받아봤던 인원까지 전역하고 난 후에는

담배는 PX에서 구매하는 것이 당연한게 되었죠.

의식주 문제

병사는 부대에서 생활하죠.

아직까지도 내무반처럼 많은 인원이 생활하는 공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과거 허름한 건물에서 많은 부대들이 생활하기 편하게 건물을 새로 지었죠.

그래서 내무반에서 생활관으로 명칭이 바뀌고 삶을 질을 향상하기 위해

분대단위 생활관에서 동기별 생활관으로 운용하고요.

아침, 점심, 저녁식사 모두 병사의 경우 무료죠.

초급간부의 경우 BEQ, BOQ, 군인 아파트 등에서 거주를 하고,

초임하사의 경우 6개월가량 병사와 같이 생활을 하죠.

기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병사와 같이 모든 일정을 해요.

(아침, 저녁 점호까지 모두 참석했었는데 부대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같이 생활하는 이유는

간부로써 리더십 향상과 병사의 생활을 알기 위해서죠.

장교는 그런 거 없죠.

영내에 거주하는 초급간부의 경우 식비를 내지 않았지만

영외에 거주하는 간부는 식사를 하면 모두 공제했었죠.

대대급에서는 간부식당 사라진 지 오래여서 병사와 동일한 메뉴를 먹고요.

식비에 대한 공제 여부도 다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권한과 책임

대한민국의 남성들이라면 대부분이

군 복무를 했을 것이고 앞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겠죠.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알거라 생각되는데 입장 차이는 있겠죠.

어지간한 사고 치지 않는 이상은 관대하게 봐주죠.

(진술서 작성정도)

사고 치는 수준에 따라 얼차려 양형기준으로

힘든게 완전군장 메고 연병장 도는 거겠죠.

약간 크게 사고 치면 휴가제한이나 영창이고요.

(영창도 없앤다는 이야기까지 듣긴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병사는 권한이 별로 없죠. 없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 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책임을 지지 않았죠.

권한이 없으니 책임질 부분이 없다는게

개인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애매하네요.

월급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면

병 징계에 감봉이 신설되지 않을까 예측해봐요.

부대 생활에서 병사가 책임질 부분은 경계작전 소홀이 많을 것 같아요.

불침번이든 외곽근무(위병소, 탄약고등등)투입시 시간 미준수, 근무 중 흡연이나

피곤하다고 생활관 들어가서 자는 행위 등등 여러 가지 있겠네요.

간부들이야 말할 것도 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죠.

또는, 도의적 책임까지 지니깐요.

초급간부 지원율

이병부터 200만원의 월급이면 초급간부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급여 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 간부는 병력 관리와

업무 등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고요.

의무 복무 기간도 병사에 비해 길죠.

장교의 경우 육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의무복무 기간만 채우고 전역하죠.

부사관도 마찬가지로 장기를 희망하는 인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편인데

장교, 부사관 모두 장기복무를 희망한다고 해도 잘되지도 않고요.

또한, 전문하사가 있는데 오히려 병사 때보다 월급이 적어지지 않을까요.

상병때 전문하사를 지원하는데 상병이면 200만원이 넘을 거고

전문하사는 200만원이 안되거든요.

(부사관 또는 장교(간부사관)를 지원해도 오히려 월급이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되는 이상한 상황이 생기는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쉽게 말해서 월급이 족보가 꼬이는 거죠.

누군가 정책을 새로 짜겠죠.)

장기복무가 되었다 해도 장교의 경우 잦은 이사에 자녀 키우기도 힘들죠.

전방부대의 경우 그나마 부대는 바뀌더라고

근무 지역단위로 변하지는 않는게 그마다 다행이겠네요.

솔직히 직업군인으로 하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군 복무 중 선택하지 않은 길이죠. 왜?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병사로 생활하면서 못된 간부들도 보고 했겠지만

사명감 갖고 열심히 하는 간부들도 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 군 복무를 하면서

못된 간부들을 보고 전체를 싸잡아 비하을 하죠.

많은 사람들은 못된 사람은 기억하지만

잘 대해준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못된 사람이든 잘 대해주는 사람이든

군 복무를 통해 체험해보니 직업군인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군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겠죠.

병사에 비해 자유롭지만 일반 직업군에 비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많이 봤을 테니깐요.

전방부대의 경우 북한에서 도발하면 툭하면 전 간부 영내 대기하고,

많지는 않지만 초과근무시간 인정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간부들도 보죠.

당직근무도 마찬가지죠.

현재는 어떤지 모르지만

평일 당직근무 수당 5천원, 휴일 당직수당 1만원이죠.

휴일 24시간 근무에 1만원 받는데 어느 누가 하고 싶을까요.

(당직 수당 주는 것도 몇 년 안되었고 초과근무 수당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당직근무 후 퇴근 가능해요.

근무 후 칼퇴근하는 간부들도 있겠지만

절반 정도는(50%) 칼퇴근하지 않고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죠.

업무를 보는 이유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죠.

징병제, 모병제???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실현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실현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생각되네요.

병사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징병제보다는

모병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끌려와서 의무복무를 하는게 아닌

자발적으로 직업으로 선택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젊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던 건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간부 입장에서 봤을 때 끌려왔기 때문에

병사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눈감아주는 부분이 있었죠.

(누가 봐도 열심히 하는데 못 따라오는 인원도 있고,

억지로 자신이 편하기 위해 못하는 척하는 인원도 있죠.

전자의 경우는 기특하고 좋은데

후자의 경우는 한숨 나오죠.

강제전역시키고 싶은 심정인데 그게 안되죠.)

분대원들을 봤을 때 정말 잘하는 인원은 30% 정도였던 거 같아요.

병사든 간부든 업무를 못하는 인원이 분명히 있죠.

잘하는 30%의 인원과 간부의 인솔로 이끌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간부는 장기를

희망한다 해도 이러한 부분에서 짤려나가죠.

병사는 업무를 못하든 잘하든 복무기간이 되면

전역하는 건데 간부를 지원하려는 인원의 경우

복무태도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의무복무기간을 두지 않고

자발적으로 직업군인이 되고 싶은 인원이

군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무태도(인사평정)에 따라 철밥통이 아닌

이병계급에서도 강제전역이 가능하게요.

병사 월급 200만원 괜찮은가?

처음 입장 차이에 대한 언급을 했죠.

부사관으로 오랜 기간 복무했었기 때문에

간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었던거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군대는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이 아닌 소비집단이죠.

아직 병사 월급이 200만원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200만원을 받게 된다면 병사들의 의식주에서

식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의와 주는 현행대로 하고요.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있는데

200만원이면 개인적으로는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징병제에서 업무를 본다면 병사 개개인이 과연 200만원에

해당하는 월급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네요.

확실히 30% 정도는 200만원 이상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인원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입장의 차이일지 모르지만

뻔히 보이는 싹이 노란 인원들도 적지 않죠.

이유는 끌려왔고 대충대충 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징병이 아닌 모병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자신이 원해서 온 곳에서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어야 하는 거죠.

병사든 간부든 한 사람이니깐 편견을 안 가지려 하지만

솔직히 병장 되면 어디 짱 박혀있고, 이병, 일병 때는 배우기 바쁘죠.

말귀 알아듣는게 상병 때부터인데

기간상으로 봤을 때 짧은 기간이라고 봐요.

병 복무기간이 18개월이라 아마도 자대 오면

바로 일병으로 진급할거 같은데 더욱 기간이 짧겠죠.

간부의 경우는 병사와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 배우고 업무를 하려는 의지도 다르죠.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확실하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죠.

병사는 의무복무로(징병) 끌려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 수동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분명히 1년 6개월 동안 사회와 단절되고

희생하는 부분이 적지는 않죠.

어떤 이는 야간 경계근무와 자율적이지 못한

상황만으로도 합당하다고 생각하겠죠.

아파트 경비원들이 얼마의 월급을 얼마를 받을까요.

개인적으로 병사 월급 200만원은 과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네요.

하지만 모병제에서의 월급이라면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앞서 언급된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는 거죠.

의식주 모두 본인이 해결하면서 직업으로 선택하는 거죠.

이병부터 권한을 부여하고 개인의 실수에 대해서 개인이 책임 지고요.

인사평정도 다 받으면서 일을 못하면 짤릴 수 있게요.

2022년 군인연금 인상률은 2.5% 인상됩니다.

월 연금액이 1,300,000원이라면

인상률 2.5%를 계산하면 32,500원이 됩니다.

인상률을 포함 2022년부터는 매월 1,332,500원이 되겠죠.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 약 2%와 소득세에서 10%는 주민세입니다.

실제 수령 연금액은 개인이 받는 연금액에 따라 모두 다르겠죠.

이 글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개개인의 생각이 틀리고 모든 사람이 만족 할 수는 없겠죠.

큰 틀로 보면 군대라고 표현하지만,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로 나누어져 있죠.

대부분 남성의 경우 군대에 다녀와서 알겠지만, 육군은 육군끼리만 지내죠.

해군이나 공군 군인을 마주칠 일이 거의 없죠.

(일부 제대가 큰 부대 제외)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죠.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변한다고 생각해야겠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타인을 친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얼굴도 이름도 몰라도 집단 이기주의에 빠질 수는 있죠.

상황에 따라 바뀌는 부분인 거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타인을 얼마만큼이나 존중할까요.

아는 사람도 등쳐먹는 세상인데 말이죠.

그렇지만 타인을 배려는 분들이 꼭 없는 것은 아니라 다행입니다.

부실 급식 논란에 관한 생각

뉴스를 통해 많이 보도되어 알고 있는 문제죠.

부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부대에서의 배식은 자율배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대부분이 선호하는 메뉴가 나왔을 때의 늦게 가면 찌끄러기만 남게되죠.

아침 반찬으로 비엔나소시지가 나오는데 대부분 좋아하는 반찬인 거죠.

자율배식으로 개인이 정량을 덜어가야 할 텐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죠.

맛있는 반찬일 경우 정량을 초과해서 가져가겠죠.

만든 반찬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앞사람들이 다 가져가면

위병근무나 기타 사유로 인해 늦게 식당에 가면 그 반찬이 남아있을까요.

아마 군 복무하면서 많은 분들이 경험해봤을 겁니다.

(근무자용으로 따로 보관도 합니다. 결론은 늦게가면 없죠.)

선호 메뉴가 나오면 취사병이나 취사 지원을 나온 인원이

정량으로 배식을 해주기도 하지만, 배식하는 인원보다 고참의 경우 더 달라고 하죠.

안 줄 수도 없고 하니 배식에 실패하게 되죠.

환자가 발생할 때도 마찬가지죠.

직접 식당을 못 갈 경우 누군가 대신 밥을 타다 주죠.

밥을 타다 주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식사 이후 가져다주겠죠.

극히 일부 환자 먼저 가져다주고 식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작 본인이 식사를 가져다 줘야하는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사람은 타인도 생각하지만, 자신을 먼저 생각하죠.

내가 배불러야 다른 사람을 챙길 수 있죠.

정말 극히 일부의 사람은 자신이 배고파도 자신보다 더 배고픈 사람을 챙기겠죠.

선호 메뉴 배식에 실패한다면 배식량을 늘리면 어떨까?

군대 식당을 보면 부식을 수령하게되죠.

담당업무가 아니어서 기억이 안 나지만 부대 내

식수 인원 대비 10% 정도인가 부식을 초과해서 받아옵니다.

모자란 것보다 남는게 좋기 때문에 부식양이 식수 인원보다 많이 주죠. 

초과분을 대대급에서 빼돌린다 건 모르겠네요.

이유는 식사 후 잔반양을 보면 어마어마한 양이 잔반으로 버려지거든요.

식단을 짜는 제대가 군지사 예하 보급대인가 그럴 거예요.

만약 비리가 생긴다면 그런 곳에서 생기지 않을까 하네요.

아무튼, 식단을 짜는 영양사라던지 어떤 직책인지 담당자가 있겠죠.

그 담당자가 비선호 반찬, 선호 반찬에 대한 지식이 많이 필요할듯해요.

비선호 하는 반찬은 폐지하고 선호하는 반찬으로 돌리는 거죠.

야채류는 비선호든 선호든 들어가기 마찬가지니깐요.

간부식당에 대해서

군 복무 당시 대대급 기준 간부식당은 2000년대 중반에 사라졌죠.

일반 대대급 부대에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병사식당에서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다만, 간부들이 밥을 먹는 공간이 점심때만 일정 구역에서 먹는다는 것만 제외하고요.

칸막이만 나뉘어있고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줄을 서서 자율배식을 하죠.

(아침, 저녁의 경우 간부식사가 없기에 병사식당 전체에서 병사들이 식사하죠.)

대대급 이상 부대의 경우는 간부식당이 있죠.

업무차 군단급 부대의 간부식당을 몇 차례 이용한적있는데 공짜 아니더군요.

카드 단말기로 식권 구매해서 밥 사 먹어요.

개선될 방법은

내용이 군을 옹호하는 것 같아서 글을 쓰면서도 약간 씁쓸하네요.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대책은 모순적이지만 자율배식이 아닌

사람에 의한 정량배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급양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배식대에 간부 1명이 배치되어야겠죠.

부사관이 전담하는게 아닌 장교, 부사관 할 것 없이

일일 명령으로 1명씩 배치하고 지휘관이 관심을 가진다면

고참 간부들도 정량배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휘관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간부들끼리는 배식이 실패하게 되겠죠.

부사관들한테 전담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죠.

업무 특성상 식사시간 지나서 밥 먹은 적이 종종 있었는데요.

뉴스에 나오는 것보다 부실하게도 많이도 먹었죠.

4박 5일 훈련 때 매 끼니 야전 취사 경험도 있어 취사병들이 힘들다는 것도 알고요.

훈련 이후 취사병들이 좋지 않은 소리도 많이 듣죠.

야전 취사하면 밥 설익는 경우도 많고 태워 먹기도 하거든요.

국이 탄 맛 나는 경우도 훈련 때는 종종 있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비선호 메뉴는 과감히 없애고

선호 메뉴를 늘리고 자율배식보다는 정량배식을 할 수 있게 만드는게 관건일 거 같네요.

대대급 부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량배식이 잘 이루어지게 관리 감독하는 부분이고,

선호 메뉴나 부식류 계약은 군지사급 부대에서 해야겠죠.

규모가 큰부대의 경우 간부가 많음으로 병사식당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대대급 간부들은 병사들과 같은 식단으로 먹기 때문에 상황을 알지만, 간부식당이 있는 곳은 잘 모르죠.

표현상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간부식당을 이용하고

대대급 부대에서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도 문제죠.

경험을 해봐야 알 텐데 경험을 못 하니 무슨 소리인지 느끼지 못하는 거겠죠.

초임 시절이나 그럴 때 잠깐 경험한 걸로 퉁치는 높으신 양반들 보면 그것도 짜증이 나죠.

시대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게 모든 것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요.

공군 중사 사망 사건에 관한 생각

절차에 의한 보고를 했으나 은폐

군대 관련된 글을 여러 번 작성했는데요.

그때마다 참지 말고 호소하라는 했는데요.

이번 경우는 정말 개판이더라고요.

절차에 맞게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폐했기 때문이죠.

다른 부대들보다 선진화된 육군 부대에서

근무해서 그런지 정말 이해 불가능한 사건이라 생각해요.

정말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군대 내 변화가 안 되었다고 생각해요.

육군 부대에서는 다른 부대에 대해서 모릅니다.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부대 공사감독도 해봤는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공사업무를 어떻게 따내는지 모르겠지만

공군부대 공사를 하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존심이 강하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마지막 복무했던 부대의 경우 부대 인사이동이 많은 편인 부대였는데요.

지휘관이나 상급부대에서 사건·사고에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따라

부대 분위기가 매우 많이 변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지휘관이 관심을 가지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 바탕에는 애로사항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인사상 불이익을 지휘관이 함께 지는 거죠.

병영 부조리를 저지른 당사자를 봐주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 병사든 간부든 전역하고 나면 정말 친하게 지냈던 인원 빼고는 남이잖아요.

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모르겠지만 내무 부조리 같은 일이 발생하면

지휘관이 직접 발로 뛰어 애로사항들을 해결해줬던 부대였죠.

애로사항을 오픈한다면 직접적인 사건의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이제는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사회도 아닌데

숨겨서 일 처리를 할 것을 보면 그전에도 여러 번 해봤고

그게 학습이 되어서 그런 거겠죠.

육군도 바뀌어야겠지만 과거에 비교해 정말 많이 바뀌었죠.

규모가 가장 큰 집단이기 때문에 사회에 많이 개방된 부분이 많죠.

하지만 다른 군은 어떤가요.

육군과 비교해서 좀 더 폐쇄적이라는 느낌이죠.

특히, 타군 중 간부 비율이 많은 집단은 더 그런 경향을 가지는 것 같아요.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사람들의 처벌 수위에 대해

군 생활을 20년 했지만 정말 이번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해 불가능한 사건이네요.

이번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지휘관을 포함한 관련된

사람들은 꼭 중징계인 정직 이상인 파면이나 해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팔이 안으로 굽겠지만 본보기로라도 그래야 경각심을 가지고

보고받은 상급자는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지휘관도 상급부대 보고 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죠.

(이번 사건의 경우 보고를 받은 모든 자가 징계를 받아야겠죠.)

자신의 안위를 위해 뭉개버리면 인생 쫑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하는 거죠.

(시스템은 있는데 그걸 가동 못 한 사람들 잘못이 크고 경험이 아닌 당연히 해야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는 것도 배워야 하고요.

군대든 사회든 높은 직책만으로 루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높은 위치라도 언제든 잘려나가 백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야 하는 거죠.

정말 무사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절차에 따라 잘라내야죠.

사건 당사자도 전역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는데

그 사람 편을 들어준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역하고 나면 대부분 연락도 끊기고 남일 텐데

잠깐의 부대 혼란을 피하고자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비슷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좋게좋게 해결해서 그게 경험이 되어 그렇게 한 것일까요.

아마도 후자의 경우겠죠.

피해받았던 사람들이 그냥 물러났던 것이 경험이 되어

이번에도 그렇겠지 하고 일 처리를 했겠죠.

모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공군부대의 경우

아직도 수십 년 전 인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같네요.

해결방법은 없을까?

고여서 썩는 문제는 인사이동을 많이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부사관들은 한부대에서 오래있죠.

그러면서 터주대감마냥 있게되고 업무도 친분이나 인맥으로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또한, 파벌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공군부대의 편제가 어떻게 되어있고 부대 수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다리 건너면 알 수 있다 해도 인사이동을 통해 순환을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규모가 작다면 문제해결책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분을 통해 잘못된 것도 덮고 하는 것이 아닌

잘못된 것에 대해 냉정하게 잘라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겠죠.

당연히 육군 전체 부대가 복무했던 부대 같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죠.

눈높이는 맞지 않겠지만 이번 네이버 사태도 보면 사회도 별반 차이는 없는 거 같아요.

높은 자리라도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사평가에 있어 상급자가 하급자만 평가하는 것이 아닌

하급자도 상급자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장치요.

(없는 건 아닌데 완전 비밀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완전 비밀이 보장된 상·하급자 간 서로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전 분야에 필요하다는 거죠.

나를 기준으로 상급자한테만 잘 보여 진급 하는게 아닌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면

진급이 물건너간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딸랑거리고 하급자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어디에서든 잘 붙어 지내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번 공군사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고요.

최상급부대까지도 막장인 곳이라 판단되네요.

정말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 이번 사건이 조용해지면 더욱 심해지겠죠.

윗사람들이 잘려나가야 조금이나마 정신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21년 공무원 연봉 인상률은 0.9%로 최근 10년 이래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봉급표는 세전 금액이며, 기본급만 나와 있어 실제 수령금액과 상이합니다.

부대 특성과 업무에 따라 수당도 틀리기 때문에 봉급표는 참고만 해주세요.

(상시 전투대기 부대와 특수 임무 수행 등에 따라 다르겠죠.)

월급표(봉급표)를 보시면 근무년수와 호봉이 틀리죠.

중사 1호봉인데 근무년수는 3년 차가 되죠.

하사에서 중사로 1차 진급을 한다면 3년 차에 진급을 합니다.

하사 2년 차부터 진급심사를 들어가죠.

상사도 보면 5년 차에 1호봉이 시작하죠.

중사 3호봉 때(근속 4년 차) 진급심사를 들어간다는 겁니다.

실제 매우 힘들고 진급심사도 각 주특기에 따라 심사하는 제대가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중사 진급은 실 복무기간 4년 차에 (진) 달고 5년 차쯤에 중사 진급합니다.

그래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연장이 안되었을 때 전역전 중사 진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사부터는 진급 격차가 엄청 심해지죠.

동일부대에서 전투 주특기인 후배가 먼저 진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배가 근무평정이 좋지 않아 진급을 못하는 게 아니라 주특기별 TO로 인해 진급이 느린 거죠.

동일 주특기에서 후배가 먼저 진급하는 건 근무 평정이 좋지 못한 거고요.

통상 중사 진급은 사여단급 심사이며, 상사 진급은 군단, 군사급 심사죠.

원사는 육본 심사입니다.

중사 진급도 특이 주특기는 차차상위급 심사를 하기도 합니다.

병사 월급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020년 이병 408,100원, 일병 441,700원, 상병 488,200원, 병장 540,900원

2021년 이병 459,100원, 일병 496,900원, 상병 549,200원, 병장 608,500원

부사관 월급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장교 월급 위관급 (준위, 소위, 중위, 대위)

장교 월급 영관급 (소령, 중령, 대령)

2021년 군인연금 인상률은

0.5% 인상으로 2020년 12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인상 또는 감액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연금액이 1,300,000원이라면

월 연금액의 0.5%를 계산하면 6,500원이됩니다.

인상률을 포함 2021년 부터는 1,306,500원이 되겠죠.

세금으로 소득세 약 2% 계산하고 소득세에서 10%는 주민세죠.

소득세 26,000원, 주민세 2,600원으로 총 세금 28,600원이 됩니다.

월 연금액 1,306,500원에서 세금 28,600을 빼면 실수령액 약 1,277,900원이 됩니다.

제대군인지원 제도는 제대군인지원을 신청하여 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전역 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대군인지원 신청서와

사진 1매(3x4)를 제출하여 대상자로 등록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https://www.vnet.go.kr/VnetIndex.do

제대군인지원 등록

신청대상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 후 전역한 사람 (직업군인)

접수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우편접수, 제대군인 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신청 (VNET)

취업지원

지원대상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전역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생활수준 조사결과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기준 이하인자

본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장애 발생시 자녀 1인 대리 취업

지원내용

20인 이상 (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방법

제대군인지원 등록 시 ‘취업희망 신청서’ 제출

주택구입지원 (아파트 분양 및 임대 특별공급)

지원대상

국가 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지원내용

공공 및 민영 아파트 분양, 임대 공급물량 중 제대군인 특별공급분

복무기간 등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지원신청

매년 초 주소지 관학 보훈관서에 신청

교육지원

지원대상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 또는 복학한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 교육, 전문, 원격, 기술대학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자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로 교육지원신청을 통한 생화수준 조사결과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내용

본인 :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50%까지 보조 (입학금, 수업료)

지원제외 :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지원절차

보훈관서에서 발행한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교육기관에 제출

의료지원

보훈병원 감면진료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지원대상 :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내용 : 보훈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경상이자 국비 진료

지원대상 : 전·공상 제대군인으로서 상이등급 신체검사 시 등외 판정자

지원내용 : 원상병명에 해당하는 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 진료

군병원 무료진료

지원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내용 : 외래 및 응급진료 (요양급여 무료, 비급여 50% 감면)

요양급여 항목 중 MRI/CT(조영제 포함), 내시경은 진료비의 50% 징수

국립묘지 안장지원

국립묘지별 안장대상

현충원 (서울, 대전) : 20년 이상 군복무자 (배우자 합장 가능)

호국원 (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 10년 이상 군복무자 (배우자 합장 가능)

안장신청

인터넷 사이트 ‘국립묘지 안장관리 시스템’에서 신청

병적증명서를 해당 국립묘지에 팩스 송부

신청서류

병적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 증명서 1부

이장신청의 경우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 반환증 1부

군대 전체를 본다면 틀린 부분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군 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보도, 듣고 경험했던 것의 일부이니 오해 없었으면 합니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대대급 부대에서는 꿀보직이라 생각되지만 사·여단 또는 군병원급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이며 군병원은 더욱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단급 부대 군의관도 꿀보직이라 생각해요.

사단급은 사단내 의무대도 있고, 사단급 병원도 있죠.

군의관 임관과 복무기간

군의관의 임관은 기초군사교육(5주) 및 신분화교육을(3주) 마치고 임관합니다.

군의관의 계급은 소위 계급이 없으며, 입대전 의료 경력에 따라 계급이 달라져요.

면허 취득 1년 이하는 중위계급을 경력 5년은 대위 계급으로 3호봉으로 시작합니다.

복무기간은 3년으로 군의관들은 전문인력으로 사회와 비교했을 때의 수입이 더욱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군의관들은 전역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의관들을 겪어봤죠.)

큰 군병원에서 영관급 군의관들도 볼 수 있는데 많지는 않겠죠.

(사단에서 운용하는 병원은 야간에 응급으로 인솔차 봤을 때 중위 군의관을 많이 봤네요.

지역 부대 군의관들이 순번으로 당직합니다.)

큰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전역하면 예비역 대위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병(의무병 또는 기타병과)과 군의관 복무의 선택

전문직으로 일반병으로 가기에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일반병(의무병)으로 복무를 하게 된다면 이점은 복무기간이 짧은 것 하나라고 생각되네요..

(일반병으로 복무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군의관으로 복무하면 신분화 교육(후보생) 후 경력에 따라 중위, 대위 계급으로 바로 복무하죠.

군대는 계급사회이며, 표현이 좋지 않지만 계급이 깡패인 곳이죠.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복무기간이 짧지만 일반병으로 복무한다면 자존심이 많이 상할 거예요.

(일반병으로 복무하는 것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동기들 뿐만 아니라 선임병 [병사는 계급이 수직관계가 아닌 평행 관계라고 이야기하지만]들도 본인보다 어린 사람이죠. 자존심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느끼는 편차도 크고 사람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실재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은 평등한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이고요. 불편했다면 죄송합니다.)

군의관의 업무

대대급 기준이며, 군의관으로 임관하기 전 후보생 계급으로 자대에 와서 업무 인수인계? 등을 배웁니다.

실무 배치전 사전 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초임장교 같은 (군인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신분화 교육이 정석이어서 병사·간부 할 것 없이 교육기관에서 군인이 되어 나오게 되죠.

자대 배치 봤고 적응하면 아실 거라 생각해요.)

임관 후 중위로 자대 배치를 받고 업무를 시작하고 3개월 정도 지나면 군의관의 경우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분간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더 짧은 사람들도 있어요. 빠르게 적응합니다.)

대대급에서 그 누구도 군의관을 터치하지 않습니다.

터치한다고 해도 단 1명 대대장이 터치하는데요.

상명하복이 아닌 규정을 지켜달라라는 식이죠.

(출퇴근 복장이나, 두발상태, 간혹 출퇴근 시간 등등에 대해 이야기하죠.

규정을 여러 번 어기면 경고장 정도 주는 수준인데 그래도 기본 틀은 지키죠.

두발 규경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공감이 많이 갈 거예요.)

의무가 (의사) 힘이 매우 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업무적으로 보았을 때 의아했던 것이 전문가로서 CPR(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과

계절성 질병 등에 대해 교육을 전담해줬으면 하는데

군의관이 교육하는 대상은 간부를 대상으로만 1년에 1회 정도만 하죠.

(교육 횟수는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어요.)

군의관이 병사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경우는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보다 훨씬 적죠.

간혹, 지휘관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시하여 교육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 기본교육에 구급법이 있는데 구급법 교육은 부사관이 전담하고 있죠.

군 기본교육 자체가 부사관 전담이기는 하지만 전문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사관이 하는 거죠.

(대대급에 군의관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들죠.)

과거에 식중독 관련하여 부식 검수에 대해 군의관이 부식 검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1년도 못 가고 없어졌었죠.

대대급 인원이 총 300명 정도 됩니다.

적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하루 아픈 사람들이 생기는데요.

약 4~5년 전까지는 의무병이 증상 듣고 약을 조제해줬지만

이후에는 약 처방을 군의관이 하게 바뀌어서 군의관이

직접 증상을 듣고 체온이나 맥박을 확인하고 처방을 하게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면서 대대급에도 군의관이 필요하구나 생각이 들다가도

휴가, 당직으로 인한 휴식 등의 사유로 군의관이 자리에 없을 때 의무병이 약조제를 못해주게 됩니다.

의약품 관리 위반인가라고해서 절대 안 된다고 안 주죠.

간단한 상처 치료는 해줍니다.

(소독약 바르고 붕대 감고)

군대에는 인터넷이 아닌 인트라넷이라고 하는 독립된 망으로 전군이 연결되어있는데요.

인트라넷에서는 업무 효율을 위해 각기능별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죠.

의약품도 소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약품을 청구하고 수령해야겠죠.

군의관이 직접 시스템을 이용해서 청구하겠지만 실상은 다른 분야에서도

병사들에게 시키는 경우가 많죠.

(직접 할 수 있느냐, 말로만 지시해서 시키느냐의 차이도 있겠죠.

본인이 할 줄 모르면서 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각 부대는 사격훈련을 많이 하죠.

사격훈련 때는 무조건 군의관이 사격장에 위치해야 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앰블 차량을 선탑해서 사격장에 위치해야 합니다.

만약 휴가라면 인접부대 군의관을 협조해서라도 군의관이 반드시 있어야 하죠.

그리고 군의관도 당직이 있는데요.

사단급에서 운용하는 병원에서 당직을 서게 됩니다.

사단급 병원도 방사선실도 다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이나 기타 다양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일부 검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좀 더 큰 군병원으로 보내기도 하죠.

사단 병원에서 큰 병원을 보내면 인솔간부와 연락을 하면서 진행상황을 공유합니다.

기타 전술훈련 때 군의관이 하는 일은 앰블에 타있다 진료를 하죠.

(의무병도 마찬가지로 위생이 청결해야 해서 안면 위장 미실시 하죠.)

훈련하다 넘어지거나 공구 사용 중 다치는 경미한 사고들이 간간히 발생하는데요.

대부분은 의무병이 상처 치료를 해줍니다.

의무병이 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군의관이 나서게 되죠.

대량 전사상자 훈련 때도 보통 증상 확인하고(어떤 환자인지 표시해주죠.) 가슴팍에 딱지 붙여주는 게 다였죠.

(그나마 군의관이 가장 바빠 보이는 훈련이죠.)

업무외적으로 군의관을 보면 군인으로 안보이죠.

군생활을 짧게 한 게 아니어서 군병원 응급실도 인솔로 여러 번 가봤는데요.

군의관과 간호장교들을 보면 더욱 느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죠.

간호장교도 군인 신분이니 계급이 있고 영관급 간호장교도 있는데요.

군인이었을 때 군인으로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 5~6년 전 병사들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수직관계가 아닌 평행 관계라고 교육하면서 친한 사이끼리 말 놓는 상황이며,

동기제를 극단적으로 병사 전체 동기제이야기도 있는데요.

부대내 지휘관 포함, 간부들 반발이 매우 심해서 전체 동기제는 아직인 것 같아요.)

더욱 오래전에 군의관과 간호장교 사이에서 느꼈는데요.

(비슷하지만 많이 다르죠. 상호 존중합니다.)

군병원에서는 계급이 사라진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군인 입장으로 보았을 때에는 계급체계가 허물어지는 것이라 생각이 들죠.

시대가 변해서라기 보다 오래전부터 그래 왔던 거 같아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간호장교 전역해봤자 간호사인데’라는게 깔려있다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이라 실재는 다를겠죠.

군의관을 보고 느낀 점

대대급 군의관의 업무만 보면 정말 하는 거 없어 보이는데요.

직접 군의관이 안되어봐서 모르겠지만 나름대로의 고충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군의관은 왠지 우울증 걸릴 거 같은 느낌도 받았는데요.

군의관은 대대에서 같이 활동하는 업무가 없죠.

같이 삽질할 것도 아니고 교육을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병원 인솔도 하지 않고,

(간혹 군의관이 인솔할 때도 있어요. 부대 마다 상이할 것 같아요.)

사격이나 훈련 때도 앰플이나 천막에 대기하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의무병이 있기는 하지만 의무병이 항상 군의관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대활동에 따라 다른 일도 하기 때문에 군의관은 외톨이처럼 있는 경우가 많이 보이죠.

겨울 제설작전 때도 안보이죠.

퇴근 후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출근하면 거의 의무대에서 군의관실에만 있는 거죠.

성향에 따라 어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보았던 군의관들은

군의관실에서 개인 공부나 취미활동?을 한다고 보입니다.

(군의관실 지원차 가보면 거의 공부하긴 하더라고요.)

환자 올 때만 간간히 진료 보는 건데 계속 아픈 사람만 보는 거다 보니

개인적으로 기분이 (감정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간혹 의무병들 영내 회식시켜주는 군의관도 보았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은 적더라고요.

이렇다 보니 과거 군의관들이 술고래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추측으로)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그 외 스트레스들로 인해 술을 많이 마시는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래도 근 10년 전보다는 5년 전부터 들어오는 군의관들은 술을 많이 하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그전 군의관들은 (시설 낙후와 영외 관사도 없어 영내에 생활했을 때,

대대에 군의관 1명인데 전역하고 새로 들어오고 했던 사람들을 보면)

새벽까지 술 먹고 숙소 들어와서 깽판 부리던 사람들도 있었죠.

(군의관은 BOQ인데 BEQ와서 술주정하고 했었죠.)

마지막으로 군의관 업무를 보면 부러워요.

별로 하는 것 없어 보이고 군대 내에서도 힘이 있는 집단이고, 군인 같지도 않지만 부럽죠.

다른 한편으로는 외로워 보여요. (제가 능력이 안돼서 못한 거니깐요.)

퇴근 후에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업무시간에는 그렇게 보이죠.

군대에서 망고 빨고 꿀빤다는 보직들이 있지만 세세히 보면 모두 고충이 있다고 생각해요.

군의관 내용이 까는 내용이지만 부러움의 표현인 거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병사계급에서 꿀보직이라 부러워하는 것과 같이

나는 이렇게 뺑이 치는데 꿀빤다는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아쉬움 부분은 군대라는 특수조직에서 의무 주특기의 위치가

너무 특별하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대대급 군의관에 한정되었지만 군병원 인솔했을 때

큰 군 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들의 경우에는 그냥 의사 같아요.

쉬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진료 보러 오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는 군의관들은

대대에 근무하는 군의관에 비해 많이 힘들어 보여요.

군인 신분이지만 완전 의사처럼 업무를 보는데 박봉이겠죠.

부사관 중 약재관 (보직명이 헷갈리네요.) 1명을 알았는데요.

1명만 알아서 모르겠지만 부사관은 부사관이다라고 느꼈어요.

의무대에 자리 있고 한데 부사관이 하는 거 모두 하더라고요. (삽질한다는 거죠.)

전군으로 보면 군대가 정말 많이 있어 다른 부분들도 많이있을거라 생각해요.

(정답이 절대 아니죠.)

맡은 임무에 충실한거지만 의무 주특기가 힘이 세다 느끼고 하다보니

본분에 충실한거지만 대대급에서 꿀빤다는 내용이 많네요.

능력이 된다면 대대급 군의관 하는게 좋겠죠.

군병원에서 군의관하는것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대위급)

개인적으로는 대대급 군의관은 없애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부사관으로 약재관같은 사람이 있고 군의관은 최소 사단급에서 운용되는 병원에

배치되는게 좋지않을까 하네요.

야간이나 경미한것 이상은 대대 의무대에서도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어

군병원으로 이송하니깐요.

(지혈, 압박, 부목사용등은 부사관이 교육해서 모두 할줄알죠.

다만, 침착하게 해야겠죠. 평정심 유지는 군의관이 압도적일것 같네요.)

군인연금은 이혼을 하더라고 연금을 분할하기가 매우 힘들었는데요.

법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2020년 6월 11일부로 군인연금도 타 연금과 동일하게 이혼을 하더라도 일시·분할로 연금을 이혼한 배우자가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네요.

군인연금의 분할·일시금 수급요건

1. 배우자와 2020년 6월 11일 이후 이혼

2. 배우자였던 사람의 군인 복무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3.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급여 수급권 발생 (19년 6개월 이상 복무자)

법이 시행되면 상식적으로 소급적용을 하지 않죠.

즉, 시행 이전 이혼은 불가하죠.

군인연금의 특수성으로 사별 후 유족연금으로 전환되었을 때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을 하면 수급이 중지됩니다.

그 이유는 군인이었을 때 배우자의 헌신과 노후를 보장하는 데 있죠.

(시대가 변하고 사람마다 생각도 변했지만 군인연금 제도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부부가 서로 헌신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힘든 시기인? 군인이었을 때 결혼생활이 5년 이상의 전재가 붙는 것 같아요.

군인연금 수급권은 19년 6개월 이상 군 복무 후 전역해야 군인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죠.

이혼을 했더라도 군인으로서 계속 복무를 한다면 군인연금 수급권은 없겠죠.

선청구의 필요성과 복무월수에(1개월 복무를 더 할 때마다 연금액이 늘어남) 따라 연금액이 바뀌며 매우 소수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퇴역 일시금으로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청구 시기 및 절차

이혼 즉시 선청구 (5년 이내)

이혼 후 이혼한 전 배우자의(군인) 퇴직급여 수급권 발생 시 (5년 이내)

청구서 신청 → 접수 및 수급권 등 확인 → 분할(비율) 청구 확인 요청 → 분할(비율) 청구 확인 회신 → 분할금액 안내 통지 → 통지서 수령

매월 30일 분할 연금 청구 마감일(공휴일의 경우 다음일)

분할비율 및 금액 확인 회신 마감 기간은 14일 (공휴일의 경우 다음일)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만 가능하며, 이후 선청구 불가 (퇴역 후 청구 가능)

분할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연금 종류, 분할 비율 등 변경 불가

쉽게 정리해보면 군인과 5년 이상 부부관계여야 하며, 그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가져야 합니다.

(19년 6개월 이상 복무자로 이하 복무자는 수급권이 없습니다.)

연금수급권자가 퇴역연금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산정법에 따라 나눠가지면 됩니다.

보통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퇴역 일시금으로 받지는 않겠지만 일시금으로 받는 분들도 분명 있겠죠.

조건이 갖추어진 혼인관계에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수급권자가 일시금을 생각한다면 분할연금 일시금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일시금의 경우는 한 번에 받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공동재산의 의미의 성격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즉, 군인이 일시금을 받은 후 이혼을 하게 되면 분할연금 신청을 못하게 되는 거죠.

앞서 언급했듯이 군인연금 분할연금 시행일이 2020년 6월 11일입니다.

시행일 이전 이혼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되겠죠.

살다 보면 이혼했다 재결합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 모든 기준일은 20년 6월 11일이 기준이 됩니다.

기준일로 결혼, 이혼, 재결합, 퇴역일(전역)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정해지죠.

기준일 전 이혼(결혼생활 5년 이상), 재결합을(혼인기간으로 산정됨) 했으며, 재차 이혼일이 기준일 이후면 분할연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자와 퇴역 전 이혼을(결혼생활 5년 이상) 하고 퇴역 후 (재직기간 아님) 재결합 후 (기준일 이전으로 그전 이혼절차로 정리) 재차 이혼을 하면 기준이 안됩니다.

분할연금의 산정금액

분할연금 산정액

연금액 X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총 재직기간 X 1/2

분할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일시금 X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총 재직기간 X 1/2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은 배우자가 군인이었을때만의 혼인기간만을 상정합니다.

직업군인이라도 부사관은 중사때, 장교는 대위 때 결혼을 많이 합니다.

중사, 대위면 보통 군생활 4~5년차죠.

앞서도 잠깐 언급되었던 힘든 시기에 같이했던 기간만 산정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 복무기간을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남남으로 살았던 기간은 제외하는 거겠죠.